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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사장의 '반값 아파트' 사업지 나온다…마곡·성뒤마을 등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6: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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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반값 아파트 부지 선정 될 듯
서울시‧SH공사 보유 토지 활용해 주택공급 확대
대선 후보자, 주택임대부 공급 사업 찬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취임 두 달째를 맞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 핵심 지역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김 사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가 많지 않고,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06 ymh7536@newspim.com

◆ 마곡지구‧구룡‧성뒤마을 유력 후보지 거론

10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검토에 착수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분양 원가의 절반 이상인 토지비가 제외돼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보다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8만원으로 이중 택지비감정평가액이 4204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74%를 차지했다.

분양가격의 70~80%를 차지하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물만 분양한다면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전용면적 99㎡를 3억원 안팎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도 군포에 총 1149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경기도 군포 부곡동 인근에 전용면적 74~84㎡ 389가구를 1억3479만‧1억 5440만원에 분양했다.

임대료가 37~42만원으로 비싸게 책정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15%가 분양됐지만 나머지 85%가 미분양 되면서 전량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지어졌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책정됐다. 해당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후 가격이 분양가 대비 일곱 배 수준까지 폭등했다.

LH서초5단지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은 16억 3000만원으로 분양가(2억 460만원)보다 14억 2540만원 상승했다. LH강남브리즈힐 역시 분양가(2억 2230만원)보다 13억 277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1 dlsgur9757@newspim.com

◆ 오 시장,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 요구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시와 SH는 'SH 5대 혁신 방안'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낸 뒤 20~3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 매입하는 주택이다.

소득은 있으나 기초자산이 적은 자수성가형 무주택 실소유자의 구매를 원활히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세의 80% 내외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전매제한(10년) 종료 후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또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주택을 되팔 때 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공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할 수 있다. 매입 시 LH는 수분양자가 낸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했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유휴 부지를 확보해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 주민 반발 적은 구룡마을‧마곡지구 등 유휴부지 검토

SH공사는 현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선정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가 해당 부지 북측과 남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착공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발사업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이외 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남구 구룡마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마곡지구 9단지에 반값 아파트 322가구를 분양한 바 있다. 당시 SH는 주변 유휴 부지 중 일부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의료원보다 주민 반발이 덜해 '반값 아파트' 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개발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수서역 임대주택 물량을 포함시키고 수서역 인근에는 교통시설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대신)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8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구룡마을을 대안으로 내세워서다. 반값 아파트' 도입에 잡음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2838가구(임대 1107가구, 분양 173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 "반값 아파트 공급 긍정 vs 가격 안정화 정책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한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임대만 4000가구 짓겠다"며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원안대로 분양과 임대를 더한 아파트 2838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건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여러 부지 가운데 즉시 사용이 가능한 부지 등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반값 아파트에 대한 인식전환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김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발표한 사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업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불안전한 소유권인데 어느 국민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는 없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공급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와 가격 안정화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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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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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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