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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④] 전문가 "중견·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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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중요…제도 개선 절실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먹거리 육성
공급망리스크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성장 사다리를 기업이 잘 잛고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그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출호조세 이어가려면 중소·중견기업 성장 필수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오랫동한 성장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수출 성장세를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그래야 경쟁력 우위에 서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반여건이 워낙 안좋다보니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육성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에 뛰어들기 어려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여러가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치고 올라와 과거처럼 가격 경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품이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외 신산업 육성해야…배터리·바이오산업 주목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인 반도체 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

이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오 산업들이 덩치를 조금씩 키우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규제레벨이 높아 스스로 장벽을 만든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정부 차원의 다국적 공동 R&D나 긴급승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원호 KIEP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공급망리스크 우려 여전…중장기적 침착한 대응 필요

끝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리스크 약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쇼어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돼야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전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2.14 photo@newspim.com

오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리스크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자산을 키워나가야지만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오는 2월 발휘되는 RCEP을 비롯한 다자간 무역상황도 중요하다"면서도 "동맹국가 중 양자관계를 개별적으로 깊게 만들어서 끼리끼리 잘하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리스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는 지적도 나왔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눈 앞에 왔을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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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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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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