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라앉고 디파이·NFT '스포트라이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극과극'
디파이·알트코인·NFT 등 폭발 성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21년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급등락 속에서도 당당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버스 광풍에 힘입어 NFT(대체불가토큰)가 돌풍을 일으켰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섰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도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자산 총 시가총액이 3배가 급증한 2021년을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디파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1년 간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NFT 시장도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규제 당국 스탠스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자금이 몰릴 전망이며, 그에 따른 투자 기회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창립자인 라즈 아 카푸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든 실물자산을 넘어설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생활 표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수조 달러 기업들이 탈중앙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점쳤다. HWGG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비스 목은 투자 가능한 자산 형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몇 년 내로 누구나 활용 가능 한 수 만개의 디지털 자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라앉는 비트코인, 전망은 1만~50만달러 '천지차'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BTC)은 장기 낙관론과 단기 비관론이 맞서면서 전망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가 상승 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망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0%가 올라 2015년 이후 연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으로는 19% 하락하며 한달을 마감해 지난 2013년 이후 12월 기준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등 정부 정책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나티시 투자운용이 5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멜번의 페퍼스톤 중개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암호화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헤지수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 1만달러까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펀더멘털에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투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해 투자자들이 유동성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자산 전반의 암울한 전망 등에 베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펀드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아직 반등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격이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크로스타워 리서치의 마틴 개스파와 캐서린 웹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거시 상황,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을 한 자릿수 중반대(4~6%)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50만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아브라의 빌 바히드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유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작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쏟아졌고, 올해 현물 ETF까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디파이 부상 속 알트코인 경쟁 심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59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가 폭발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을 경계한 개인 투자자들이 디파이의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서 UG 설립자인 닐 그레거슨은 올해가 디파이의 호황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에크 인베스트먼트의 잔 반에크 CEO는 디파이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는 코인이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새해에는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알트코인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웹 3.0이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환경으로 최근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알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ETH)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사이 솔라나(Solana), 테라(Terra), 바이낸스스마트체인(Binance Smart Chain) 등 이더리움 외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SOL, 테라의 LUNA, 바이낸스코인인 BNB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JP모간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샤딩(sharding) 업데이트가 늦게 완료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 세계에서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샤딩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발란체(Avalanche), 솔라나 같은 대체 네트워크들이 디파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올해가 "지키려는 자(이더리움)와 빼앗으려는 자(루나, 솔라나 등)의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라와 솔라나가 비용과 속도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은 이더리움의 위상을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일반 결제와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활용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합 시총은 1591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시장 규모와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기 전망이 미국의 규제 향방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예금보험 가입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관련한 NFT, 가상자산 수탁 등 유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CBDC 발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87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 중국 등 9개국은 이미 론칭을 한 상태다. 이 중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당장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에 견주는 '국제 결제수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EU의 금융산업 제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체는 "러시아 정부는 CBDC가 루블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무관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핫'한 NFT, 올해도 폭발 성장

작년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한 NFT였다. 아직 성장 초기라 저작권이나 세금 과세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및 게임 플랫폼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작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NFT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는 이미 올 1월 3일 하루 동안에만 2억5590만달러어치의 거래가 발생해 작년 8월 이후 단일 거래 금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알렉스 살니코브 라리블 공동창업자는 2022년 새롭고 독특한 NFT 기술이 등장하고 기관 등의 채택이 늘면서 NFT 시장이 한 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등이 NFT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며, NFT의 부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덩달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크 버크스 민터블 CEO와 NFT경매 플랫폼 옐로허트의 조시 카츠 CEO는 특히 메타버스와 게임, 마케팅 부문에서 NFT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노의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당국이 겨냥할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지목했는데,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조성했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파이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생명줄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파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