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고용부, 안전관리 '고삐'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51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노동자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고용부는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질의응답서(FAQ)를 마련해 이번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지자체가 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실적과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산재예방 1.1조 투입…현장중심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1억원~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중소현장은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동안 전체 작업안전 과정도 모니터링 한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적발된 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 직업성 질병예방 체계 구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과 조선업계 무용 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 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한다. 우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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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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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