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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결론 대선 이후?...손준성, 의사 소견서 공수처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9:44

손 검사 측 "8주 이상 절대 안정"…3월까지 수사 차질 예상
사건 처리에 고심 깊은 공수처…지연 시 '존폐론'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손 검사는 골반뼈 세포나 조직 일부가 죽어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디스크인 '추간판탈출증', '통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4일 퇴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 손 검사 측과 다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다. 다만 손 검사는 건강상 문제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이에 공수처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이르면 이날 공수처에 의사 소견서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소견대로라면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3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대선 전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고발사주'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손 검사의 장기 입원으로 수사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경우도 수사 결과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선 전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는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야당 대선 후보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된다.

대선 이후 결론이 나더라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여당과 윤 후보의 무혐의를 강조해 온 야당 양측으로부터 수사 발표 지연에 대한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의식해 사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수처 존폐'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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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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