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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정영제 도피 도운 승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5:10

정영제, 옵티머스 수사 당시 잠적했다 검거돼
"도피 알면서 숙소·차량 제공…자백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당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고 판사는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A씨는 정영제가 도피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숙소와 대포 차량을 제공했고 공범에게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정 전 대표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정 전 대표로부터 도피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요청으로 지방 한 펜션에 정씨를 숨겨주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6월 경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지명 수배 중이던 정 전 대표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개월 간 펜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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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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