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8:48

4조원대 벌금·1조원대 추징금도 구형
1심서 징역 25년·벌금 5억원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3526억원 및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는 징역 10년을 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윤 변호사, 송씨에게 각각 3조원대의 벌금과 1조원대의 추징금을, 유 고문에 대해서는 2800억원 상당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 18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과 이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및 허위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유 고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송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와 대한시스템즈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내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