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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②李 vs 尹 "승부처는 방송토론"...'이대남' 젠더이슈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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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대남에 구애…李 "청년 목소리 회피 안 돼"
與·野, 27일 양자 토론 합의…"검증 계기 될 것"
안철수·심상정, 양자 토론 가처분 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두고 젠더 이슈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고 있는 2030세대 내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면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아울러 TV토론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이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해 양당 후보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 尹, '여가부 폐지' 외치며 이대남에 구애…李 "청년 목소리 회피 안 돼"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글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올렸다.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선을 재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속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후보가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론에 이 대표도 호응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며칠 사이 여가부 해체 공약 및 여러 정책의 명쾌한 정리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급격한 속도감과 변화에 궁금해 하신다"며 "선대위가 발저적 해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개별 영입 인사들의 발언이 가져오던 혼란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분이 온다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며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 씨를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영입한 바 있다.

그러니 신지예 씨는 선대위에 합류한지 2주 만에 당내 공개 반발 등으로 인해 사퇴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윤 후보의 2030 남성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서며 2030 남성 지지층의 재흡수를 노렸다. 결과적으로 이대남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젠더 이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간 지지율을 보면 이 후보는 2030세대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2030세대가 같은 정당 후보를 선뜻 지지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공약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성별로 편을 갈라 20대 남성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으른 사고가 지겹고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에 윤 후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지예 대신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만 보인다"며 "갑자기 여가부 폐지라니 그 연기가 너무 성의 없고, 준비 부족에 즉흥적"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글을 올린 날 여성 인권 관련 유튜브를 녹화해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 성향으로 알려진 유튜브 '닷페이스'에 출연했다가 지지자 일부가 출연 철회를 요구하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언급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으로 '성평등부(여성부) 강화'라고 적는 등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2022.01.17 photo@newspim.com

◆ 이재명 vs 윤석열, 설 전 TV양자토론 합의…변수될까

대선을 앞두고 TV토론도 변수로 떠오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이전 TV토론에 합의하면서 명절 밥상에 양당 후보의 평가가 오르내릴 전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당 당사에서 "오는 27일 양자 TV토론을 합의하기로 했다"며 "후보 간 양자토로는 민생과 미래발전 및 이를 실천할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 연휴 후 4당 합동 토론 제안도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다른 3당 후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양자 토론은 오는 27일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 동안 양자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추가 협의를 할 전망이다.

TV토론은 대선에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정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토론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더불어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TV토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주제로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꼽혔다. 아울러 유권자도 10명 중 4명 이상은 TV토론 이후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9.5%)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성사된다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토론 주제'를 물은 결과 69.2%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55.4%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또 'TV토론을 지켜본 후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1.5%가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56.7%는 'TV토론만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8%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사를 선정해 양자 TV토론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7일 "학교에서 키가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며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폭거"라고 맹폭했다.

이어 "두 후보님이 공정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런 TV토론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공정을 말씀하시긴 어려우실 것"이라며 "원래 이 토론은 방송사에서 주최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보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월 21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5일 정치, 3월 2일 사회 등 총 3차례가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 후보자 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즉 이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후보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월 22일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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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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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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