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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① 대선 중반전, 판세 흔들 변수는 야권 단일화와 리스크 관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1:16

높은 정권교체론 속 尹·安 단일화 힘겨루기
윤석열은 본부장 의혹, 이재명은 대장동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연대와 후보별 리스크 관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판도를 가를 유권자의 표심이 구정 설 연휴를 기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에는 정치권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층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2022.01.17 photo@newspim.com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여부 관심사, 安 부정 관측에도 가능성 ↑

현 대선구도는 정권심판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은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여권에서도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의 집권이 일종의 정권 교체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한 달을 이어졌던 국민의힘 내홍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가 40%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도 정권심판론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 이유다. 대신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중도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0%~15%의 지지층을 기록하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복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윤 후보는 이 후보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에서는 단일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다만 안 후보가 과거의 경험으로 후보 단일화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점은 변수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봤나. 안철수로의 단일화 그것이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자체가 사실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두 사람이 합치면 지지율이 그만큼 될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가 높아지는 야권 지지층들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막판 예정된 빅 이벤트로 꼽는 이유다.

그러나 안 후보의 일방 양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과거 DJP 연대와 같은 일종의 연합 정부의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수는 있다. 반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될 경우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보다 더 득표하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대선 D-50일에도 여전한 도덕성 논란, 尹 본·부·장 문제 여전
   이재명, 거듭된 해명에도 여전한 대장동 이미지…고민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중심 이슈로 떠오른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녹취록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윤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이슈는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다.

MBC에서 공개한 김 대표의 녹취록 내용은 충격파가 크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미투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용기를 낸 여성 피해자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특히 김 대표가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책 읽고 도사들 하고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라는 발언은 기존에 있었던 무속인 연관설을 더욱 짙게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일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윤 후보는 "우리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집중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라면서도 "무속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공격했다.

다음 달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룬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영화에서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할 것으로 보여 보수층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윤 후보는 박영수 특검단에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여전한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한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당시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대장동 관련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어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문기 개발1처장까지 사망하는 등 대장동 관련 자들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혼란이 커졌다.

여기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의혹 확산에 나섰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인이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주춤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도 그동안 수차 밝혔다.

그러나 숱한 해명에도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여전한 문제로 높은 비호감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선까지 두 후보의 리스크 관리 문제는 대선판을 흔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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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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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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