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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① 대선 중반전, 판세 흔들 변수는 야권 단일화와 리스크 관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1:16

높은 정권교체론 속 尹·安 단일화 힘겨루기
윤석열은 본부장 의혹, 이재명은 대장동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연대와 후보별 리스크 관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선 판도를 가를 유권자의 표심이 구정 설 연휴를 기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에는 정치권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층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2022.01.17 photo@newspim.com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여부 관심사, 安 부정 관측에도 가능성 ↑

현 대선구도는 정권심판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은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여권에서도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의 집권이 일종의 정권 교체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한 달을 이어졌던 국민의힘 내홍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가 40%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도 정권심판론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 이유다. 대신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중도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0%~15%의 지지층을 기록하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복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윤 후보는 이 후보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에서는 단일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다만 안 후보가 과거의 경험으로 후보 단일화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점은 변수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봤나. 안철수로의 단일화 그것이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자체가 사실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두 사람이 합치면 지지율이 그만큼 될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가 높아지는 야권 지지층들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막판 예정된 빅 이벤트로 꼽는 이유다.

그러나 안 후보의 일방 양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과거 DJP 연대와 같은 일종의 연합 정부의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수는 있다. 반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될 경우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보다 더 득표하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대선 D-50일에도 여전한 도덕성 논란, 尹 본·부·장 문제 여전
   이재명, 거듭된 해명에도 여전한 대장동 이미지…고민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중심 이슈로 떠오른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녹취록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윤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이슈는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다.

MBC에서 공개한 김 대표의 녹취록 내용은 충격파가 크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미투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용기를 낸 여성 피해자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특히 김 대표가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책 읽고 도사들 하고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라는 발언은 기존에 있었던 무속인 연관설을 더욱 짙게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일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윤 후보는 "우리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집중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라면서도 "무속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공격했다.

다음 달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룬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영화에서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할 것으로 보여 보수층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윤 후보는 박영수 특검단에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여전한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한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당시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대장동 관련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어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문기 개발1처장까지 사망하는 등 대장동 관련 자들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혼란이 커졌다.

여기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의혹 확산에 나섰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인이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주춤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도 그동안 수차 밝혔다.

그러나 숱한 해명에도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여전한 문제로 높은 비호감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선까지 두 후보의 리스크 관리 문제는 대선판을 흔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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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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