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아동 학대 방지 위해 관리자에 공적 권한 부여"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5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찾아 고충 청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호봉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7일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등 원칙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7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권한 부족이다. 그냥 부모들이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아동 학대 사례를 관리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교육기관에서 사례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전수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문제도 고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3개 정도 있는데 숫자가 워낙 부족하다"며 "지금 보니 상담원 한 분이 평균 41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선진국의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다.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최소한 상담원 1인당 학대 아동 사례 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는 줄여야 한다"며 "그래도 (업무를 줄이기에는) 부족하지만 반으로 줄이면 지금보다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사회복지사는 "아동 그룹홈에서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는 거의 변함이 없다.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칙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전국의 단일 임금 체제,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도와주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일 같다"면서도 "정부와 민간 조직과 관계 설정, 권한 위임과 처우 개선 등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