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르포] 재건축 속도 붙는 잠실주공5단지…"19년 숙원 사업 추진 소식에 밤 잠 설쳐"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7:01

"각종 안전문제서 벗어나 새로운 단지로 재탄생"
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사업 추진 탈력 받아
3930가구서 6827가구 대단지 '탈바꿈' 계획
이달 서울시 도계위 수권 소위서 '정비계획안' 논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박원순 전 시장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년째 멈췄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서울시가 정비구역 계획안을 통과시켜 줄 경우 새로운 단지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입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박은경(59))

"주변 단지들보다 재건축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십째 답보상태였어요. 지난해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최혁(75))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년간 사업 추진에 노려했던 조합과 구성원들에 노고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던 사업안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44년간 잘 버티고 있지만 철근이 외부로 노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와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해서 다행이에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박준철(57))

서울 도심 지역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재건축 알짜 단지로 불리는 잠심주공5단지는 아침에 눈 내리는 풍경처럼 단지에선 주민들의 설레임이 드러나는 듯했다. 어른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고, 아이들은 통학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 "외벽 페인트칠 벗겨지고 철근 튀어나와"

20일 오전 찾은 잠실주공5단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쁘게 오가는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단지 입구에선 한 노파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리면 건물 안으로 물이 스며들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걱정어른 눈으로 단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20년 전 이 단지에서 터를 잡은 김은숙(64)씨는 "교단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곳으로 이주했다"며 "입주 당시에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단지로 당시만 해도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기억을 되새겼다.

이어 "지금은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 등이 외부로 노출됐다"며 "주민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시와 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언론적인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30동의 대단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주변 연탄아파트들과 달리 시범단지로 지정돼 고층으로 지어졌다. 현재 전용면적 112㎡~119㎡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최경환(68)씨는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데 이 단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며 "젊은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도식 단지이다 보니 외벽 페인트를 칠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며 "어른들은 좀 참으면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내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 "컨소시엄 꾸려졌지만..." 허가 구역 지정 지연에 해산

1997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잠실주공5단지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진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컨소시엄은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올 해로 44년째를 맞이한 단지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어섰다. 준공 연도가 짧은 잠실주공1~4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됐지만, 5단지는 2003년 추진위원회구성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9월 결정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도전해 왔지만 3년 넘게 지연됐다.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 및 기부채납을 놓고 교육청은 학교 규모를 현재 약 1만 4400㎡에서 1만 60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심의에서는 교육청 요구대로 학교 부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입주민 정(48) 모씨는 "추진위 설립 이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교육환경영향평가로 막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 부지 확대를 받아들인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다"며 "조합과 입주민들의 양보와 절실함이 반영되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토대가 되는 안건을 상장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달 장비계획안 상정…"서울 전 지역 재건축 신호탄"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 심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수권소위는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서울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상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사업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6827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잡고 있다.

정비업계는 서울 재건축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통과를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