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첫 민간 운영…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23:59

투자특화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 내일 마감
AC·스타트업 경쟁력↓…서울모집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이 입교생 선발부터 투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 대전에서 새롭게 운영된다. 정부 기준이 아닌, 그야말로 창업기획자(AC)의 시각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해 키워낸다는 차원으로 새로운 개념의 벤처요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한계도 있다. 특정 AC의 선호도에 따라 창업사관학교 입교 기준이 제한될 뿐더러 실력있는 AC가 수도권을 떠나 대전에서 자리를 잡을지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포착되기 때문이다.

◆ 투자특화형 대전 창업사관학교 전환…AC에 보육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부터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체 운영권을 민간 AC에게 맡긴다. 이와 관련 중진공은 오는 20일까지 2022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민간주도형(투자특화형) 운영사 신청을 받는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AC 등 민간의 역량을 통해 창업초기(3년 이내) 청년창업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G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제2기 입교식 및 이전식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1.05.13 pangbin@newspim.com

운영을 맡는 AC에는 입교인원 1인 기준으로 평균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만 해당하며 40명의 입교생을 받을 수 있어 3억2000만원의 스타트업 보육비용을 받게 된다. 여기에 투자 특화형이라는 차원에서 3억원의 지원이 추가된다. 운영사는 6억2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얻에 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운영사가 입교생 선발부터 보육,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어 AC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AC가 직접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투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을 키워낸다는 것이어서 1년 뒤 사관학교 졸업후 곧바로 투자로 쉽게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진공이 입교생을 정하고 민간 AC에 보육을 위탁하는 형태이다보니 AC가 직접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멘토 역할을 하고 또다시 투자사(VC)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을 졸업한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육을 맡은 AC 역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될 성 싶은 싹'을 찾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동시에 민간 운영사의 보다 적극적인 보육을 받아 직접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이 단축될 것"이라며 "AC입장에서도 주도적인 창업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악셀도 있지만 브레이크도 있는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번에 시도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은 장밋빛 기대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장 AC가 대전에 상시 인력을 두고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게 AC업계의 얘기다.

한 AC 업체 대표는 "서울에서도 기회가 많은 상황인데 굳이 대전으로 진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나름 창업보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AC가 향후 투자할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구조지만 스타트업 발굴 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실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대상에서 수도권 스타트업은 배제됐다. 운영사는 수도권 이외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야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곳의 창업사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보니 타 지역 스타트업을 말 그대로 '모셔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에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투자 연계형 운영사를 모집한다. 중진공이 입교생만 선발하고 나머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또 운영사 신청 시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AC와 VC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다보니 대전 사관학교로 투자 실적이 많고 경험을 축적한 AC가 지원을 해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대전의 경우, 입교생 선발권을 운영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AC에 특화된 분야와 관련있는 스타트업의 입교 확률이 높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오히려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사관학교 입교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진공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1개 컨소시엄당 2~3곳 정도가 참여한 운영사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의 경우, 창업 생태계가 지역에서는 잘 조성된 곳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 운영사 선발 공고에도 나온 것처럼 정보통신기술(ICT)나 신산업 투자사를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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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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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