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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W 인력 쟁탈전에 중소·벤처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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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 확보만 열올려...중소·벤처기업 별따기
SW업계, 과열방지·해외인력·경단녀 등 대안 필요해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배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A대표의 최대 고민은 소프트웨어(SW)개발자 구하기다. 3~5년 차 영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데다 또 대기업에 일거리가 넘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언제 더 높은 연봉을 찾아 떠나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A대표는 "신입을 선발해 열심히 교육해 놓으면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훌쩍 이직해버리고, 가장 필요한 3~5년 차 경력직은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며 "이직을 막을 순 없다지만 SW개발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은 그저 '환승기업'에 불과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SW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인터넷, 게임 같은 IT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교육 등 업종에서도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력 부족 수준보다 더 심각한 '제2차 SW인재 대란'이라는 평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해외인력 확충, 경력단절여성 활용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5일 공식 출범했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에서 최고 연 15.00% (10월 5일 기준)로 매우 폭넓은 금리를 제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기업 간 인력확보 방법은 대부분 '연봉'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은 올 1월 기준 월평균 683만5150원 연봉으로 치면 8200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4121만원)보다 2배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전 직원 임금을 평균 100만원 올렸고 토스는 경력자에게 직전 연봉 대비 최대 50%를 인상하고 1억원 스톡옵션을 보장하고 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초봉을 6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경쟁에 따라가는 건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온갖 수를 다 써 인건비를 올려 개발자를 확보했다 해도, 잠깐 실적이 조금만 나빠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썬 인력 유지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인력 확보 경쟁이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금을 통해 기술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뺏고 경쟁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 IT기업 대표는 "몇몇 투자자들이 기술개발보다는 연봉으로 유인해 경쟁업체 인력을 빼앗아 업계에서 도태시키려는 방향으로 투자하려 하는데 문제는 이 방법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고 IT산업 발전이 전체적으로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력난이 심해지자 아예 코딩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로우코드(Low Code)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4년까지 로우 코드를 통한 앱 개발이 전체 앱 개발의 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로우코드나 노 코드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로우코드 기술은 아직은 간단한 앱 개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이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17 photo@newspim.com

◆정부, 기업 주도 인재양성한다는데 시장선 '글쎄'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현 SW인력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 위협을 받는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 지원이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 지난해 6월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마련과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급한 불 끄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

정부는 오는 상반기까지 기업 맞춤형 인재 2만1000명을 단기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게임, 인공지능 등 분야별 기업에 맞춰 구직자 훈련하고 재직자 훈련지원(S-OJT)를 확대 운영하고 재직자의 SW 훈련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6만 여 명의 전문가를 키워낸다. 기업 주도로 대학과 함께 고급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NHN아카데미를 모델로 한 대학 공동 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아예 기업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과 정부는 교육장,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SW중심대학과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을 통한 인재양성(20만명)도 확대한다.

하지만 '인력양성'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과열된 인력 쟁탈전을 막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SW 인재양성을 부르짖어 왔지만 실효성은 낮은 정책들이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일각에서 "정책이 정말 성공했다면 이미 SW인재 100만 명은 양성됐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한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그 사이에 고사할 것"이라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건강한 경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채용 확대·경단녀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해외인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이다. 인도, 베트남, 동유럽 등 석박사 출신의 개발자들을 업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개발자 구하는 데 혈안이다. 한 기업 대표는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개발자들이 늘었다"며 "국내 수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외국인 개발자는 대안이 아닌 필수인 만큼 외국인 취업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대전 카이스트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IT 등 유망산업분야에 점수제 취업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다.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예정) 중인 외국인에게도 거주요건 없이 거주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SW인력 플랫폼을 제작·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국회 조승래(더민주당, 유성구갑) 의원은 "SW인력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으로 파견해 공동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205만 3000여명이다. 전문가들은 SW교육을 통해 경단녀들을 SW코딩 강사나 개발자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과기부는 ICT 경력보유 경단녀와 퇴직자 등에 실무기반 프로젝트 교육을 지원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포항테크노파크와 인천 남동구 등 수 십여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경단녀 대상 SW코딩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반복 수준 업무와 이에 따른 낮은 연봉 현실화는 넘어야 할 산으로 손꼽힌다.

국회 김정호(더민주당, 김해시을) 의원은 "IT산업이 대기업부터 벤처,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발동되는 만큼 경단녀, 외국인 채용 등 IT 중소·벤처기업 생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존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등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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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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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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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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