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 구매 사업, 5→10조원 상향 조정"
"100만 인재 양성…디지털 영재학교 설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패권국가로' 경제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와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3대 목표로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등을 제시했으며,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AI 윤리를 정립하고, AI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도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 체감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흩어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해 IT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