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대선주자 첫 토론…李 "주택 311만호 임기 내 공급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21: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21:01

부동산·추경 등 경제·정치·외교 등 토론
李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문제"
소상공인 대규모 추경에는 동의, 재정건전성 이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구정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공방 없이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때로는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CBS 주최로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연 후보 선대위]2022.02.02 dedanhi@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폭락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 vs 김동연 "날씨 맑을 때 비 대비해야"

이번 대선 핵심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핵심은 부치와 시차와 재원"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주택 가격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며 이미 주변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을 몰라서 대규모 공급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청년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졌다. 이 거품을 걷고 청년, 무주택자도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너무 부족한 우리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획보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라며 "311만호 공급도 임기 내에 다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며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주거용과 투기용 집은 당연히 주거용을 더 보호해야 한느데 투기용을 더 보호하고 금융 이득도 줬다"라며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왜곡되게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합치, 재정 건전성은 이견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우선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겨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하고 있다. 책임을 국가가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손실을 본 분들은 국가가 채워야 하고 가계 살림을 지원하는 문제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금융지원도 한 방법"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각 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100조, 35조 추경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금년도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에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위기"라며 "국채 발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 전환의 시기이므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투자, 교육 기술투자를 아끼면 안되는데 당장 내년에 갚자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에 "30조원을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며 내년에 갚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다"라며 "후일을 위해 실탄을 더 장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 이재명의 눈은 윤석열에 "사드 수도권 배치 발언, 국익 해치는 행위"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맞수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보를 정략대상으로 삼으면 안되는데 야권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어떤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야권 일각에서 이 상황을 악용해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누가 피해 보나. 젊은이 들이 죽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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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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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