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대선주자 첫 토론…李 "주택 311만호 임기 내 공급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21: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21:01

부동산·추경 등 경제·정치·외교 등 토론
李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문제"
소상공인 대규모 추경에는 동의, 재정건전성 이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구정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공방 없이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때로는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CBS 주최로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연 후보 선대위]2022.02.02 dedanhi@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폭락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 vs 김동연 "날씨 맑을 때 비 대비해야"

이번 대선 핵심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핵심은 부치와 시차와 재원"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주택 가격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며 이미 주변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을 몰라서 대규모 공급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청년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졌다. 이 거품을 걷고 청년, 무주택자도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너무 부족한 우리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획보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라며 "311만호 공급도 임기 내에 다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며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주거용과 투기용 집은 당연히 주거용을 더 보호해야 한느데 투기용을 더 보호하고 금융 이득도 줬다"라며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왜곡되게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합치, 재정 건전성은 이견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우선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겨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하고 있다. 책임을 국가가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손실을 본 분들은 국가가 채워야 하고 가계 살림을 지원하는 문제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금융지원도 한 방법"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각 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100조, 35조 추경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금년도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에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위기"라며 "국채 발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 전환의 시기이므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투자, 교육 기술투자를 아끼면 안되는데 당장 내년에 갚자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에 "30조원을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며 내년에 갚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다"라며 "후일을 위해 실탄을 더 장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 이재명의 눈은 윤석열에 "사드 수도권 배치 발언, 국익 해치는 행위"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맞수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보를 정략대상으로 삼으면 안되는데 야권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어떤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야권 일각에서 이 상황을 악용해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누가 피해 보나. 젊은이 들이 죽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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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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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