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시에도 수사팀 조사 안 해…김오수·박은정 공수처 고발되기도
일각에선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 제기…대선 앞두고 가능성 희박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논란과 관련, 수원지검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임검사 임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주말인 전날까지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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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신 지검장은 이튿날 곧바로 김 총장에게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보고서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박 지청장이 위임 및 전결 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수사팀과의 갈등을 빚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수원지검 진상조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수사를 주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수사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를 올렸는데 이 기록이 경위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이번 의혹으로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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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재벌특혜 의혹 수사 무마와 관련해 항의방문을 했지만 대검찰청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2022.02.07 photo@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선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파헤칠 특임검사 카드를 쓰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명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임명된다.
박 지청장은 2020년 2월~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그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며 성남FC 의혹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3일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성남FC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