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패소…"소멸시효 혼란 없애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5:32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에 유감…대법서 소멸시효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직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뒤 두 번째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2018년 판결은 2012년에 있었던 선행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합에 회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판단한 다른 판결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으로,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갈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빨리 소멸시효 판단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제철 측은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각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