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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오늘부터 '재택요양' 실시…무증상·경증 환자 '셀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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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 낮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제외
검사·추적·치료 '3T 전략' 끝…확산 불가피
"1차 의료기관 역할, 전파 차단 노력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명에 바짝 다가섰고 재택치료자도 17만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관리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의료진 모니터링 대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상태를 살펴 악화하면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재택요양'이 도입된다.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도 2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격리생활 또한 한층 자유로워졌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확산,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종료되고 셀프관리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182곳으로 4000개까지 늘 전망이다.

정부는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의료계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날부터 17개 시·도가 문 여는 지자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상시대기하며 동네 병·의원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야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이들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받지 못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고 다수 선행국가에서도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자택 요양'과 유사하다. 도쿄도·오사카부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 방식은 일본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관리 사각 우려…1차 의료기관 역할·시민 노력도 중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방역시스템 개편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확진자·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백신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를 비롯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기저질환자·취약계층·미접종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늘어 누적 104만4963명으로 집계됐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감염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자율 격리로 전환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파의 가능성은 많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증상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도 요구된다. 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적용 가능한 무기는 많아졌고 누적 지식도 쌓였다"며 "적용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그전보다는 질병을 다루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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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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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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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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