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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8억건 개방·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과기부, 디지털전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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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신시장 창출·기업 육성 가속
산업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보보완 데이터를 올해부터 8억건까지 개방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의무화한다. 8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는 등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힘을 보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정보보호시장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4% 수준으로 성장할 뿐더러 수출액은 연평균 11.5% 성장해왔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2020년 1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8%성장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보보호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영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정보보호기업 육성 속도

과기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을 오는 2025년 60개사까지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산·학·연 수요 기반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개방해 AI를 적용하는 보안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가공‧비식별‧라벨링 등 AI 데이터 전주기(life cycle) 처리를 통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등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 건을 올해부터 개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4대 분야 서비스에 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과 신뢰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만성질환 등)와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회의, 교육, 메타커머스)를 보안성이 확보된 온라인 안심서비스로 올해부터 전환해나간다. 안심스마트점포 모델 확산을 통해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AI·융합보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5G+ 융합보안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한 5G 융합서비 환경조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융합보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5세대통신(5G)+' 융합보안 거점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용 보안성시험(IoT보안인증 연계)을 전국 보안리빙랩(5개소)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융합산업 분야의 자발적인 보안내재화 유도를 위해 '보안적용 인증 마크', '융합보안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를 내년에 마련한다.

글로벌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과제로 선정, 전문기업을 육성해나간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을 보탠다.

정보보호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육성 프로그램 + 해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가치평가' 등 3단계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보보호시장 현황에 따른 맞춤형 목표설정 및 5대 해외거점을 활용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미국은 폐쇄회로(CCTV) 등 물리 보안, 동남아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중남미는 국가안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분야별 현황 및 투자 증감 추이를 공개하고 정보보호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보호인증 수준도 높인다. 열화상카메라, 홈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을 확대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쓰이는 이상상황(이동중 쓰러짐, 원거리 범죄 상황포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개발한다.

중소기업·지역 사이버 보안 안전망도 확충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을 대상으로 올해 보안제품 도입과 데이터 백업을 지원,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마중물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백신, 탐지‧차단SW 등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4대 방어 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중심의 기술을 올해 41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SW/HW 제품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는 공급망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보안기술도 확보한다. 우선 중요 기업 및 기반시설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올해 76원을 지원한다.

기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형암호 등 기술도 개발한다. 이 기술에 올해 159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우리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튼튼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전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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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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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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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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