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尹 수사 발언에 분노…사과 요구
이재명도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 본 일이 없다"
국민의힘 "이재명, 김혜경 과잉 의전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것은 본 일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희가 통합을 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증오, 갈등, 분열이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출과 운영관리비 지원 등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오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 값을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등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尹 강력 비난..."현 정부 근거없이 적폐로 몬 것 분노...사과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北, 의지만 있다면 남은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교도·타스·신화·로이터·EFE·AFP통신,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국내외 8개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및 회담 성사의 선결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비극 겪고도 정치 달라지지 않았다"…文대통령 쓴소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만연한 증오와 분열을 경계하며 쓴소리를 던졌다.

통일부, 대북 경협 피해기업들에 574억 지원/아시아경제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출과 운영관리비 지원 등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군 훈련병 2천명 조기 자대배치···코로나19 급증 비상대책/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자가 351명 늘어나는 등 군에서도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국방부가 10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군 교육사령부의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훈련병인 71명을 포함해 군내 확진자가 3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로 북 미사일 논의…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중앙일보
한ㆍ미ㆍ일 국방장관이 10일 오전 전화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함께 대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이날 오전 7시 45분쯤부터 30분 정도 전화 협의를 가졌다.

이준석 "文,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면서...명백한 선거개입"/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이같이 썼다.

이재명, 尹논란에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통합의 길 가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것은 본 일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연 노동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통합을 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증오, 갈등, 분열이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 가능성"/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오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 값을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공세에 나섰다. 10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분석한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주가조작 당시 최대 주주인 권오수 등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 주식 82만 주는 유통주식의 7.5%로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힘 "이재명이 '김혜경 논란' 정점…아내 뒤 숨지 말라"/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등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 법인 카드를 돌려막기 한 일 모두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라는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범죄"라며 "김 씨 논란 정점은 결국 이 후보가 아닌가. 아내 뒤에 숨어 침묵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불법 논란에 해명하라"고 했다.

與 움직임에 달라진 尹… 후보등록일 전에 安과 접촉 나설듯/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에 연합 정부 구성을 포함한 야권 단일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등록일(13~14일)을 전후로 두 당이 벌이는 단일화 물밑 협상이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진정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사퇴냐 완주냐' 기로에 놓인 김동연… 후보 등록 고심 중/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선 완주'와 '사퇴'의 기로에서 결단을 앞두고 있다. 그가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온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경우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며 "만약 완주를 하지 않게 되면 이번주나 다음주초 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댓글 조작' 의혹 국민의힘·신남성연대 관계자 고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남성단체 '신남성연대'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부남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이 불법적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포털사이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