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정책 4C 강조…5대 정책방향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1일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KIEP와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신통상정책 부분에서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면서 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함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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