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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불법 선거운동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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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참정권 보장"
"내달 8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3대 선거 범죄 중점적 단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과 공명 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 실시 및 투표소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7시30분으로 연장됐다.

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투표 및 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법 및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 기간 감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은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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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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