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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재택치료 급증해도 예산 지원 '찔끔'…사각지대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3:20

재택치료 급증 반면 배송비 재원 160억 불과
집중관리군 대응 소홀할 경우 중증 급증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약 배송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든 약국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상태다.

재택치료 보름 사이 3배 급증…퀵비 추경 논의중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4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재택치료자는 26만6040명에 달한다.

문제는 재택치료자 수가 늘어나는데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일 8만2869명이었던 데서 보름이 지난 현재 무려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택치료자들이 처방약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퀵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약샤들이 의약품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렇다보니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수록 확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전체 지원은 못하더라도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자 가운데 60대 이상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일부 마련해 255개 시·군·구에 지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40억3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55개 시·군·구 지역에 재택치료자 인원, 배송 건수 등을 추산해 차등 지급한 상태"라며 "2개월치 정도로 보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예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특교세와 별도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70억78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이다. 1건당 9000원의 퀵비를 산정해 모두 18만645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요청한 49억원 역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전체적인 추경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비용은 추경이나 별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관리군 급증 속 의약품 배송 못 받는 사각지대 우려

하지만 이달 말까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중관리를 받아야 하는 재택치료자 규모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논의중인 의약품 배송비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160억1600만원 수준이어서 집중관리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세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한 재택치료자는 "그나마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늘어나서 걱정은 줄었으나 대신 다녀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퀵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더구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집중관리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을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은 "확진자 9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중증 환자 관리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데 집중관리군에 속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질 경우, 증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특정 민간 의약품 배송 플랫폼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약품에 대한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한다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요와 대책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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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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