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로 예상한 16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둔 15일 러시아가 일부 철군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의 초침이 잠시 멈춘 듯하다. 

그러나 서방국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병력 철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우크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때아닌 우크라 동부 지역 '집단학살'(genocide)을 언급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것처럼 우크라 동부의 친(親)러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흡수하려는 명분을 마련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푸틴 "집단학살" 주장과 반격 경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 상황이 "집단학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마치 우크라 정부가 해당 지역의 무고한 친러 성향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서다. 숄츠 총리조차 푸틴 대통령의 어조가 강했고 "틀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와 긴장 완화란 이날 회담의 의제와 다소 동떨어지는 우크라 분쟁 지역의 민스크 협정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 정부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맺은 정전 협정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이 지역은 지난 8년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차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에서 자국민이 피살된다면 러시아는 즉각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도발을 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우크라인들이 돈바스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살해한다면 우리가 반격해도 놀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크라군이 돈바스 내 러시아 소수민족에 위해를 가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러시아가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을 기획 중이라는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를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공격의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돈바스 지역에서 자국군이 공격받는 가짜 선전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러 민병대원들을 배우로 캐스팅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군 공격 영상을 유포해 우크라 내 분열을 일으키고, 침공 명분도 쌓는다는 구상이다.

◆ 러 의회 "독립 국가 인정" 요청 

한편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하원)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자치지역 독립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자치지역으로 두고 우크라 정부와 대척해왔다. 비야체스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우크라 정부는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돈바스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과 동포는 우리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자치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면 민스크 평화 프로세스가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자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러시아가 이를 공식 인정한다면 더 이상 분리주의 반군 대 정부군의 분쟁이 아니게 되고 사실상 협정은 무산된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무장관도 이번 결의안이 승인된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민스크 협정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결과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결의안은 법안이 아니기에 이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러시아 싱크탱크 카네기모스크바센터의 콘스탄틴 스코르킨 연구원은 "이번 결의안은 선전용에 그친다"며 "우크라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직접 침공하지 않아도 우크라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결국 러시아가 무기 없이도 우크라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지난 수년 간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들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제재를 경고했는데, 우크라 내부 혹은 우크라 인접 독립국들에서 분쟁이 난다면 러시아로써는 문제될 것이 없다. 

러 정부가 일부 군 철수를 발표한 이날, 공교롭게도 우크라 국방부와 은행들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는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는 러시아가 국경을 넘는 침공 위험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