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불법영업에 '회초리'…과징금 수백억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49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전달
최대 200억 이상 과징금 부과 가능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수사 착수
업계 "테슬라 제재 타산지석 삼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잇따른 제재에 나섰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례적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테슬라 제재로 전기차 업체들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테슬라 측에 전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과징금 부과액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2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모델3 모델 [출처=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2022.02.16 jsh@newspim.com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 내용은 대략 이렇다. 테슬라코리아는 추운 날씨에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즉 일종의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대표 모델인 모델(Model)3와 모델S, 모델X, 모델Y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판매하면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표시했다. ▲모델3 528km ▲637km ▲모델X 536km ▲모델Y 511km 등이다. 다만 이는 상온을 기준으로 한 주행가능 거리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27km를 갈 수 있는데, 영하 7도 이하(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40.1km로 감소한다. 모델3 퍼포먼스의 경우도 상온에서는 1회 충전으로 480.1km를 달릴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15.8km로 줄어든다. 최신 모델인 모델S의 주행가능거리도 상온 511.4km, 저온 432.5km로 온도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온도에 비례해 리튬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저항이 크게 증가해 리튬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차량 기종에 따라 최대 40%까지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이점을 알고도 자사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상온, 저온에 따른 주행가능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테슬라의 광고와 동영상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노출돼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주문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차량 출고 전 주문 취소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 철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업계, 테슬라 불똥 튈까 예의주시…"전기차 업계 재점검 기회"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때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여나 전기차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공한 올해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표모델인 아이오닉5, EV6를 앞세워 올해 1월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7만1785대를 판매했다. 테슬라가 1만7828대로 뒤를 잇는다. 1월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대수는 10만681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아닌지도 의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전기차 성능문제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최소 주행거리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수백억원 과징금은 좀 이례적"이라며 "이번건 말고도 테슬라의 불공정한 영업방식에 대한 공정당국의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를 전기차 업계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에서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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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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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