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입닫은 LH..."고분양가 논란 증명하라" 지적나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01

LH 법적근거 없는 영업비밀 누설 안돼
분양원가 공개없이 고분양가 논란 안끝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의 폭리 주장에 대해 원가 공개 대신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LH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의 분양가는 874만~1221만원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실련이 16일 LH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추정해 과도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2.02.17 donglee@newspim.com

◆ LH, 가산비-간접비 적용안된 추정치 주장..."수치없이 말로만 해명" 반박

LH는 경실련이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에 대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기본적인'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의 금액이라면 가산비는 특화설계와 같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뜻한다. 이같은 가산비는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로 나뉜다. 택지가산비는 연약·암석 지반, 훍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기간 이자 등의 비용이며 건축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초고층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지만 경실련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LH에 따르면 가산비와 택지비 등에 포함되는 간접비 등은 전체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것이 원가 추정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와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았다해도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LH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의아한 점으로 꼽힌다. 경실련이 예로 들었던 지난해 LH 사전청약물량 위례신도시 성남지구 A3-3a 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3㎡당 1994만원이다. 반면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3㎡당 1309만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86만원(30평형 기준 2.1억)이다. 경실련은 원가대로 공급했다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LH는 가산비와 간접비는 물론 택지비도 추정가격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택지비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며 위례지구는 아파트 품질을 높여 시공을 하면서 건축 가산비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LH의 반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는 위례신도시 A3-3a 주택 분양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즉 수치를 들이대는 경실련에 비해 LH는 말로만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의 분양원가 반박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로만 분영원가 추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해당 단지 일부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양가 폭리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기 어려우니 수치가 아닌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경실련 집중 공략에도 "분양원가 공개 없다"...업계 "원가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도시 A3-3a 블록 투시도 [자료=LH] 2022.02.1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LH의 공공분양 폭리 주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H가 법에도 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의 요구에따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가산비 등에 대해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 LH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률 개정이 없다면 LH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며 "지금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해야할 필요와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논란이 장기화되면 LH에 대해 분양주택 원가 공개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값 싼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입장인 LH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사전청약물량과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LH는 3기 신도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예로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인 LH는 입장이 다소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를 하지만 LH는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고분양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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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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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