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원가공개 입닫은 LH..."고분양가 논란 증명하라" 지적나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01

LH 법적근거 없는 영업비밀 누설 안돼
분양원가 공개없이 고분양가 논란 안끝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의 폭리 주장에 대해 원가 공개 대신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LH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의 분양가는 874만~1221만원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실련이 16일 LH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추정해 과도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2.02.17 donglee@newspim.com

◆ LH, 가산비-간접비 적용안된 추정치 주장..."수치없이 말로만 해명" 반박

LH는 경실련이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에 대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기본적인'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의 금액이라면 가산비는 특화설계와 같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뜻한다. 이같은 가산비는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로 나뉜다. 택지가산비는 연약·암석 지반, 훍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기간 이자 등의 비용이며 건축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초고층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지만 경실련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LH에 따르면 가산비와 택지비 등에 포함되는 간접비 등은 전체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것이 원가 추정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와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았다해도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LH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의아한 점으로 꼽힌다. 경실련이 예로 들었던 지난해 LH 사전청약물량 위례신도시 성남지구 A3-3a 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3㎡당 1994만원이다. 반면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3㎡당 1309만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86만원(30평형 기준 2.1억)이다. 경실련은 원가대로 공급했다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LH는 가산비와 간접비는 물론 택지비도 추정가격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택지비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며 위례지구는 아파트 품질을 높여 시공을 하면서 건축 가산비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LH의 반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는 위례신도시 A3-3a 주택 분양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즉 수치를 들이대는 경실련에 비해 LH는 말로만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의 분양원가 반박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로만 분영원가 추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해당 단지 일부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양가 폭리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기 어려우니 수치가 아닌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경실련 집중 공략에도 "분양원가 공개 없다"...업계 "원가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도시 A3-3a 블록 투시도 [자료=LH] 2022.02.1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LH의 공공분양 폭리 주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H가 법에도 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의 요구에따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가산비 등에 대해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 LH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률 개정이 없다면 LH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며 "지금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해야할 필요와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논란이 장기화되면 LH에 대해 분양주택 원가 공개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값 싼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입장인 LH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사전청약물량과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LH는 3기 신도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예로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인 LH는 입장이 다소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를 하지만 LH는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고분양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