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부장 대등 8개·고법판사 대등 15개로 운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을 결정하고 경력이 대등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4개를 추가 신설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1일자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하면서 고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와 고법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2개를 각각 신설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기존 민사 11개부, 형사 4개부, 행정 4개부 등 19곳으로 운영되던 대등재판부는 민사 13개부, 형사 5개부, 행정 5개부 등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바뀐 형사4부는 배기열·오영준·김복형 부장판사가, 민사34부는 이재영·김경란·권혁중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민사8부는 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 판사가, 행정9부는 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 판사가 자리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재판과 '가습기 살균제' 재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재판 등을 심리하는 형사2부 재판장은 윤승은 부장판사에서 이원범 부장판사로 바뀌고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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