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은혜 "이재명, 해외 출장 때 국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8:00

성남시장 시절 공금유용 의혹 제기
민주 "시장 출장 시에도 시정위해 사용" 반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7차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대외적으로 공개된 해외출장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자격으로 해외로 출장을 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준석 대표(왼쪽)가 김은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출장 기간이던 2015년 1월10일에는 '성남에프시(FC) 연간 회원권 관련 석찬 간담', '호텔협약체결 관계자 등과 석찬 간담' 등 하루 두 차례 저녁 식사 비용으로 36만2000원이 지출됐다.

다음날인 11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관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과 오찬 간담' '분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언론인과 오찬 간담' 등 두 차례 점심을 먹은 것으로 기록됐다. 비용으로는 54만2600원이 사용됐다.

김 의원은 2012년5월13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업무추진비 443만900원 사용)로, 2013년4월13일~20일 베트남(293만5천원)으로, 2015년1월6일부터 16일 사이 뉴질랜드와 호주(276만6천900원)로 출장을 떠났으며, 2016년3월20일~4월1일은 미국(134만6천원)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해 5월18일부터 21일은 중국(73만3천원)으로, 그해 8월1일부터 7일은 호주(202만4천300원)로, 이듬해 6월26일부터 29일은 다시 중국(74만7천900원)으로 출장으로 다녀왔고, 그 기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출장 동안 접대용 다과물품을 시청에서 약 4km이상 떨어진 서현동 및 수내동에서 구입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1월 9일 ▲2015년 1월 11일 ▲2016년 6월 14일 ▲2016년 6월 16일 ▲2016년 8월 5일 ▲2017년 6월 28일 총 6건이,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으로 43만8300원 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의회는 물론 정부의 합동 감사에서도 이 시장 측이 일정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게 된다"며 "왜 해외 출장만 가면 그의 업무추진 카드가 국내에서 수백만원까지 사용됐는지 신출귀몰한 동시접속 카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 착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주장은 지방자치행정의 기초를 무시한 음해다. 묻지마 네거티브로 자신들의 대국민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를 한다"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인 시장이 출장 시에도 성남시정을 위해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는 특수활동비 147억원에 대한 공개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윤 후보의 147억원 깜깜이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