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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2월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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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50 순천 후보 동행 유세 (연향패션거리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37-1)

13:10 구례 지원 유세 (구례 5일시장 전남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15:10 곡성 지원 유세 (곡성군청 사거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93)

17:10 담양 지원 유세 (담양터미널 로터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12)

18:50 광주 후보 동행 유세 (5.18민주광장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41)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30 강원 횡성군 유세 (다래 낚시 앞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22)

11:00 강원 평창군 진부장 유세 (농촌식당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8)

13:40 강원 원주시 유세 (원주 문화의거리 강원 원주시 중앙로 109)

17:50 노동위원회 수도권 총력 집중유세 (여의도역 4,5번 출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면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8:00 제35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민의힘>

-당 대표

07:3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FM 98.1MHz)

08:00 운암역 출근 인사(운암역,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9)

09:40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순방Ⅰ(수산동, 대구 북구 매천로 63)

10:10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순방Ⅱ (농산동, 대구 북구 매천로18길 34)

11:10 칠성시장 순방 및 유세(칠성시장,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8)

15:00 서남신시장 순방 및 유세(서남신시장,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 10)

16:00 서부정류장앞 유세 및 관문시장 순방(관문시장, 대구 남구 대명동 1291)

17:10 "대구의 뿌리 달성, 미래의 젊은 도시 달성!" 대구 달성 유세(대실역 사거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19:00 "대구의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정권교체" 대구 동성로 유세(대구 동성로, 대구 중구 동성로2길 95)

19:30 동성로 일대 순방 유세(동성로 일대)


-원내대표

07:30 울산 감나무진사거리 아침인사(울산 남구 선암동 감나무진사거리)

13:00 청년소상공인 티타임(부산진구 신천대로 62번길 61)

14:00 구포시장 거리인사(부산 북구 구포시장2길 7)

16:40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 거리인사 및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17:30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은행사거리 거리인사 및 지원유세(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 251)


<정의당>

-대표

08:45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09:30 대구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 지하철참사 추모탑 앞)

13:30 대구CBS 라디오 뉴스필터


-원내대표

08:00 출근 유세(중앙대병원 앞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8)

12:00 서울 유세(구로디지털단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28) 

14:00 서울 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5-28)

18:00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국민의당>

일정 없음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4: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약무호남 시무국가' 순천 유세(순천 연향패션거리, 순천시 연향동 1337-1 - 유튜브 LIVE)

13:00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목포 유세(목포 평화광장 원형로, 목포시 평화로73번길 15 - 유튜브 LIVE)

16:00 '호남의 중심 나주,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나주 유세(나주 금성관 정수루, 나주시 금계동 13-2, 나주목문화관 맞은편 - 유튜브 LIVE)

19:00 '광주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광주 집중유세(광주 5·18 민주광장, 광주 동구 금남로1가 41 - 유튜브 LIVE)

<윤석열>

11:00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상주 유세(풍물시장, 경북 상주시 남성동 85-33)

12:00 "영남제일문(嶺南第一門) 김천 행복시대! 윤석열과 함께!" 김천 유세(김천역, 경북 김천시 김천로 111)

14:00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박정희 대통령 생가,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14:50 "대한민국 산업화의 고장 구미의 힘으로 정권교체!" 구미 유세 (구미역,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16:10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과 윤석열의 만남!" 칠곡 유세 (왜관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17:10 "대구의 뿌리 달성, 미래의 젊은 도시 달성!" 대구 달성 유세(대실역 사거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18:00 "자영업자 희망 살리기, 윤석열의 진심으로!" 대구 달서 월배시장 방문(월배시장, 대구 달서구 월배로24길 13)

19:00 "대구의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정권교체" 대구 동성로 유세(대구 동성로, 대구 중구 동성로2길 95)


<심상정>

09:30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본사_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10:45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 간담회(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6)

11:30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간담회(금속노조 포항지부_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번지)

12:30 포항 유세(죽도시장_포항시 북구 죽도동 2-3)

18:30 CBS 라디오 한판승부 출연


<안철수>

09:40 故손평오 국민의당 지역선대위원장 영결식(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앞)


<김동연>
09:00 <출근길 인사 : 강남역 6번 출구>(신분당선 강남역 6번 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09:30 <지하철 유세 : 강남역 -> 판교역>(강남역 -> 판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10:30 <판교 스타트업 창업가와의 만남 : 와이즈케어(의료AI 스타트업) 송형석 대표> (판교 유스페이스 2 B동 509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11:00 <걸어서 유세 :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K-ICT 빅데이터 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12:00 <길거리 공약 발표 : 혁신 스타트업 10만 개 만들기>(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0-1)

14:30 <지하철 유세 : 판교역 -> 청량리역>(분당선 판교역 -> 분당선 청량리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15:30 <걸어서 유세 : 청량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청량리전통시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821)

17:30 <지하철 유세 :청량리역 -> 왕십리역>(분당선 청량리역 -> 분당선 왕십리역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8:00 <퇴근길 인사 : 왕십리역>(분당선 왕십리역 6-1번 출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40)

22:43 <생방송 출연 : KBS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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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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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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