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역패스 한달 연기…4월 1일 적용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 연장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식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어난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오후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반면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며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할 것이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라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존에 맞아왔던 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벌써 1만명 넘게 접종에 참여했다"며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며 "3차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