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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6인 유지·밤 9시→10시 연장…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5:15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유지
결혼식장 접종완료자 300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됐다. 우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사적모임 규제는 6인으로 유지고,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모든 시설에서 중단되는지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과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 등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종전에는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과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오후 19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물과 무알콜 음료 외에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감 시간은 자정이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은 자율적로 시행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가 가능하하다.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영화관과 공연자에서는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금지되고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을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고 이용인원 제한은 없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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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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