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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8:02

대선후보 4인, 3번째 TV토론
경제 분야 토론...추경·물가·부동산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이날 3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방송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 중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반드시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죠.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입니다.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 최대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35조 정도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갖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尹 다시 단일화 제안할 경우…"2주 뿐, 물리적 시간 안돼"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이나 2번 후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독자완주' 선언뒤 '국힘 책임론' 반격…D-17 대선 요동칠까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철회했다. 대선 막판 변수로 거론돼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문이 일단 닫히면서, 17일 남은 선거판은 또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 경향신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尹전화 받은 安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3시간후 "접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공개활동 말아야" 김혜경 44% - 김건희 45% / 동아일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흘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두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3·9대선 여론조사 결과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1.6%p'에 진 이회창 "尹-安 단일화 안해 떨어지면 천추의 한" [단독 인터뷰] / 중앙일보

보수진영 후보로 대선에 3차례 출마했던 이회창(87)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안해)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넌 후보들... 너도나도 "정시 확대"만 외친다 / 한국일보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대입 공약이다. 이들 모두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요 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예외다.

청, NSC 긴급 회의… 우크라 교민 안전 대책 논의/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연이은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文투표층 60% "李 지지", 洪투표층 91% "尹 지지"/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0.2%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3.8%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방역·추경 언급 있을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접경지 첫 방문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안보 고려 살포 제한 가능"/세계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원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남북한 접경지를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전원 철수 긴급공지... 아직 68명 체류/한국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 교민들에게 전원 철수를 권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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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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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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