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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8:02

대선후보 4인, 3번째 TV토론
경제 분야 토론...추경·물가·부동산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이날 3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방송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 중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반드시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죠.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입니다.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 최대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35조 정도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갖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尹 다시 단일화 제안할 경우…"2주 뿐, 물리적 시간 안돼"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이나 2번 후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독자완주' 선언뒤 '국힘 책임론' 반격…D-17 대선 요동칠까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철회했다. 대선 막판 변수로 거론돼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문이 일단 닫히면서, 17일 남은 선거판은 또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 경향신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尹전화 받은 安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3시간후 "접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공개활동 말아야" 김혜경 44% - 김건희 45% / 동아일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흘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두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3·9대선 여론조사 결과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1.6%p'에 진 이회창 "尹-安 단일화 안해 떨어지면 천추의 한" [단독 인터뷰] / 중앙일보

보수진영 후보로 대선에 3차례 출마했던 이회창(87)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안해)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넌 후보들... 너도나도 "정시 확대"만 외친다 / 한국일보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대입 공약이다. 이들 모두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요 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예외다.

청, NSC 긴급 회의… 우크라 교민 안전 대책 논의/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연이은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文투표층 60% "李 지지", 洪투표층 91% "尹 지지"/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0.2%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3.8%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방역·추경 언급 있을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접경지 첫 방문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안보 고려 살포 제한 가능"/세계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원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남북한 접경지를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전원 철수 긴급공지... 아직 68명 체류/한국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 교민들에게 전원 철수를 권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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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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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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