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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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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3번째 TV토론
경제 분야 토론...추경·물가·부동산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이날 3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방송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 중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반드시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죠.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입니다.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 최대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35조 정도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갖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尹 다시 단일화 제안할 경우…"2주 뿐, 물리적 시간 안돼"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이나 2번 후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독자완주' 선언뒤 '국힘 책임론' 반격…D-17 대선 요동칠까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철회했다. 대선 막판 변수로 거론돼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문이 일단 닫히면서, 17일 남은 선거판은 또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 경향신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尹전화 받은 安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3시간후 "접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공개활동 말아야" 김혜경 44% - 김건희 45% / 동아일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흘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두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3·9대선 여론조사 결과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1.6%p'에 진 이회창 "尹-安 단일화 안해 떨어지면 천추의 한" [단독 인터뷰] / 중앙일보

보수진영 후보로 대선에 3차례 출마했던 이회창(87)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안해)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넌 후보들... 너도나도 "정시 확대"만 외친다 / 한국일보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대입 공약이다. 이들 모두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요 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예외다.

청, NSC 긴급 회의… 우크라 교민 안전 대책 논의/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연이은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文투표층 60% "李 지지", 洪투표층 91% "尹 지지"/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0.2%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3.8%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방역·추경 언급 있을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접경지 첫 방문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안보 고려 살포 제한 가능"/세계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원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남북한 접경지를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전원 철수 긴급공지... 아직 68명 체류/한국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 교민들에게 전원 철수를 권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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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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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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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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