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미크론에 새학기 원격수업…교육부, 학교 정상화 무리수였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5:47

교육부,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
학교 내 신규 확진 3%, 자가격리 비율 15% 기준은 유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2학년도 새학기 첫 2주간을 단축수업·과밀학교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고집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고 새학기 학사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장(원장)단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2.02.17 photo@newspim.com

교육부는 21일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책반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16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새학기 정상등교를 기초로 한 학교 방역 방침이었다.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학교장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학사운영 지침과 차이를 뒀다.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기존 학사 운영 방침과의 차이는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또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미리 집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등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속항원검사를 학생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교직원은 일요일 저녁에 각각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만 1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위증중 환자도 느는 등 방역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학교가 또 다른 전파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학기 학사 일정이 '정상등교'를 바탕으로 짜여져 학교 방역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도 "등교수업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감염 확산, 심각성 정도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을 포함하는 B플랜을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간편식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음달 첫 주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달라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21 wideopen@newspim.com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침이 '전면 온라인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형 부분 지표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급증하는 상황 변화에 맞춰 빠르고 탄력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을 포함해서 운영해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가검사키트, 신속 유전작증폭(PCR) 검사 등 다중검사체계와 학교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핵심"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새로 시작되는 다중검사체계와 학사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