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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도 자가진단 키트 무상 지원…음성 나와야 등교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35

검사키트 무상 제공, 유·초등생→중·고·전체 교직원으로 확대
추경 편성 여부에 촉각…교육청 자체예산·재해대책특별교부금 활용할 듯
지원 방법·시기 16일 이후 발표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유·초등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시기 등은 오는 16~17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은 1주일에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왔을 때 등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5만3천926명으로 집계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 부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량 확보'가 계획대로 되겠냐는 지적과 정확성 낮은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무상) 선제검사 대상은 기존 유치원·초등학생에서 중·고교생 및 전체 교직원까지 확대했다"며 "지원 대상은 약 69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월요일 등교 전 한번, 주 중반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 한 명당 몇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할지, 키트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지, 자가진단 키트 무상 지원시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입될 예산의 규모,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비용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를 지켜본 후 교육청 자체예산, 재해대책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충당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RAT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생 59만여명, 초등학생 271만명 등 330만여명이 1주일에 2개씩 5주분에 달하는 RAT 키트를 지급받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다. 다만 3월은 휴일 등을 고려해 9개만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교육부도 RAT 키트 무상 지원을 위해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3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안'에 따르면 유·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정 예산은 1416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새학기 대비 학교 병역지침에 따른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점검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확진자 발생시 대응체계, 방역물품 비축 현황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확진 발생률을 보면 다시 고등학생이 늘고 있는데 이는 백신 감소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RAT 키트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 키트 판매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2022.02.08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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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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