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무상 제공, 유·초등생→중·고·전체 교직원으로 확대
추경 편성 여부에 촉각…교육청 자체예산·재해대책특별교부금 활용할 듯
지원 방법·시기 16일 이후 발표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유·초등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시기 등은 오는 16~17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은 1주일에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왔을 때 등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5만3천926명으로 집계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 부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량 확보'가 계획대로 되겠냐는 지적과 정확성 낮은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무상) 선제검사 대상은 기존 유치원·초등학생에서 중·고교생 및 전체 교직원까지 확대했다"며 "지원 대상은 약 69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월요일 등교 전 한번, 주 중반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 한 명당 몇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할지, 키트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지, 자가진단 키트 무상 지원시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입될 예산의 규모,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비용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를 지켜본 후 교육청 자체예산, 재해대책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충당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RAT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생 59만여명, 초등학생 271만명 등 330만여명이 1주일에 2개씩 5주분에 달하는 RAT 키트를 지급받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다. 다만 3월은 휴일 등을 고려해 9개만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교육부도 RAT 키트 무상 지원을 위해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3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안'에 따르면 유·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정 예산은 1416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새학기 대비 학교 병역지침에 따른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점검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확진자 발생시 대응체계, 방역물품 비축 현황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확진 발생률을 보면 다시 고등학생이 늘고 있는데 이는 백신 감소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RAT 키트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 키트 판매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2022.02.08 yoonjb@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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