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안심소득은 복지실험, 정치적 폄훼 없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10

3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중위소득 85% 비교해 소득차액 50% 3년간 지원
소득 적을수록 지원 커, 5년간 실험 후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든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기존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를 표방한다.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안심소득의 목표다. 5년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미래형 복지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28일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실험이다. 지금의 복지제도에도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둘을 전략적으로 비교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한지를 논하는 정치적 접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건 오세훈표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우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과학적 무작위 방식)한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려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한다.

중위소득 50%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97만2000원 ▲2인가구 163만원 ▲3인가구 209만7000원 ▲4인가구 256만1000원 등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액 규모는? 소득 적으면 더 많이 받아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으로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올해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165만3000원 ▲2인가구 277만1000원 ▲3인가구 356만5000원 ▲4인가구 434만30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3년간 받을 수 있다.

반면 월소득이 209만7000원인 중위소득 50% 3인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인 356만5000원 대비 부족분 146만8000원의 절반인 73만4000원을 매월 3년간 받게 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이처럼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가구별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월 모집 후 7월 지급, 5년간 195억원 투입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소규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만큼 관련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

올해 500가구 대상으로 30억원이 지급되며 2023년 63억7600만원, 2024년 67억5300만원, 2025년 33억7600만원 등 5년간 투입예산은 195억원 규모다. 시가 보유한 사업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5~6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통해 안심소득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