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군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침공(invasion)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자금조달을 금지했고 이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서방과 거래가 전면 차단되고, 해외자산도 동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만장일치로 러시아 제재 부과에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을 비롯해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한 러 하원의원 351명에 대한 자산동결과 비자 금지, 우크라 주권을 위협한 개인과 은행, 사업체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영국은 러 은행 5곳과 기업인 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는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가 끊기며 입국도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은 아직 최악의 상황을 피할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미-러와 프-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강력한 제재를 주고받는 신냉전이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다음 제재는 반도체 등 수출규제...日 지지 속 韓 동참 압박 가능성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 침공에 나선다면 부과할 모든 제재 옵션을 저울질 중이다. 다음 제재는 반도체나 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부품 수출 통제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출 규제가 퀀텀컴퓨팅 분야 등 민간·군사 용도의 다른 물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쟁점은 미국만 부과한다고 제재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파트너들의 결속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對)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 명의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이며, 동참 지지를 받은 이들 국가는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면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배터리와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다.
전직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울프는 미 행정부가 '스위스 치즈' 방식의 제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치즈에는 구멍이 나있는데, 치즈를 겹겹이 쌓는 것처럼 동맹·파트너들의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가 제재에서 벗어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접근법이다.
이에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 중단·자금 동결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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