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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 'SWIFT 퇴출'…한국은 '폭탄' 맞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4:40

유럽은행들 러시아서 대출금 못 받아, 건전성 악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화·원화 가치 하락중
원자재 공급부족 통화가치 하락에 한국경제 이중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간밤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거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Society' 라는 단어에서 보듯 운영 조직도 벨기에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스위프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다.

미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또한 64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은행 거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출금은 물론 납품 대금 지급과 수금이 불가능하다. 스위프트 제재는 이란과 북한 정도만 당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큰 제재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과 EU의 제재를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은행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완벽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란 은행들도 일부만 배제됐고,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즈프롬뱅크 등 러시아 최대 은행은 퇴출되겠지만, 이미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가격 등 상품가격도 뛴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견뎌낼 나라가 많지 않다. EU에서 러시아 제재를 앞장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논의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한 증거다. 독일은 원전을 퇴출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금융으로 깊게 엮여 있다. 금융회사간 대출이 매우 많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 유럽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재정난을 유럽 은행들이 견뎌내기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위프트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작년 9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급유 비용을 미국 달러 대신 위원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자국 통화 결제로, 미 달러도 스위프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점차 고갈될 텐데, 이는 곧 우리도 1997년 겪은 외환위기다. 푸틴이 고통을 당해 통쾌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나빠진다. 비단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현대차나 삼성 휴대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28일 현재 달러 가격 대비 원화는 1206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대비 0.17%(5원) 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1.3%, 남아공 란드화나 멕시코 페소 등도 1~2%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반면 엔화는 0.4% 하락하는 등 강세다.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유로화나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 중이다. 

수출입 보험강화,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 등 결제시스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인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외환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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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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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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