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8일(현지시각)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장외성명)에 올 들어 처음 동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약식회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2.2.28. [사진=노동신문]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중"이라며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성명이나 대북결의안 등 결과물 채택을 시도했느냐는 질의에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비공개 회의로서 우리 측에서 회의 상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자 28일 오전(현지시각)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기타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미국과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한반도 문제 관계국들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는 별도의 장외성명을 발표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도 공동성명 발표 회견에 참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수차례 규탄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해왔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일부 국가들이 장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세 차례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성명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들도 참여해 지금까지 최다인 11개국이 동참했다.

정부의 공동성명 동참은 북한의 이번 MRBM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에 대해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찰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대형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일 등이 발표한 이날 공동성명은 "올해 잇따른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는 이들 각각이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이사국이 한 목소리로 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하도록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여전히 모색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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