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지상철 지하화'…신림‧노원 등 101.2㎞구간 입체복합개발 8월 '윤곽'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07:18

최종수정 : 2022년03월05일 07:18

지하화 힘든 곳엔 상부 테크 설치로 가용토지 확보
"서울 주요 지역 관통 토지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
"약 39조원 예산 확보 위해 새로운 정부와 협의 할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노선 가운데 지상 운행 13개역, 18.91㎞ 구간과 경부·경원·경인선 등 국철구간 101.2㎞에 대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지하철 구간의 경우 지하화가 결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입체복합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체됐던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근 윤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가 지하철 지하화를 통해 생활 인프라 조성과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함에서 해당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지상철도 지상화 입체도. [자료=서울시]

◆ 2호선 한양대‧잠실‧신도림‧합정역 등 총 18.9㎞ 지하화 작업 착수

5일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서울시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8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철도 중심으로 성정하면서 지상철 대부분이 서울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축소됐다"며 "이들을 새롭게 정비해 가용토지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상·고가 철도는 9개 노선(13개 구간) 총 101.2㎞이다. 다만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국철구간의 경우 중앙저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는 2호선 지상화 구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2호선 지상화 구간인 ▲한양대역~잠실역(8.02㎞) ▲신도림역~신림역(4.82㎞) ▲신답역~성수역(3.57㎞) ▲영등포구청역~합정역(2.5㎞) 등으로 국토교통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하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은 총 18.9㎞로다.

시는 올해 8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화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8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조사는 ▲지상통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지하화 기본구상 ▲기술적·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 ▲시공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민원발생 최소화 ▲구간별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화하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방침이다.

◆ 올 8월 용역 결과서 정부와 세부 계획 논의

지하화 작업은 이번 대선후보들과의 주요 공약과 맞물리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지상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시장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2023년까지 서울입체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중앙정부, 코레일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상철 지하화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하고, 2025년부터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1·2호선 구간과 국철구간인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총 86.4㎞의 지하화에 드는 예산을 총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3년 서울시가 용역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하화에 필요하 자금으로 총 39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GTX노선과 더불어 기존 지하철 노선을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경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새로 꾸려질 차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하화 하는 작업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지상공간을 활용하면 지하 터널을 뚫는 비용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철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와 협의해 주택공급 부족과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과 공원, 비즈니스, 교통 거점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새로운 정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화 작업은 현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성과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했기에 추후 인수위가 구성되고 신정부가 출범하면 범위, 재원부담 처리 방안 등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