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 증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 사범 732명을 입건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 732명의 선거 사범 중 검찰 접수 사건은 609명이다. 이 중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 나머지 442명은 경찰이 이첩했다. 또 경찰에 접수해 검찰로 영장신청한 사건은 123명이다.
입건 인원은 제18대 대선과 비교하면 2.6배, 제19대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은 제18대 대비 4.3배, 제19대 대비 3.4배 각각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으나, 허위사실공표 관련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제19대 대선 58%, 제18대 대선 33% 대비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은 현재 총 220명을 입건해 이 중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신속·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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