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7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윤석열表' 검찰개혁 재조명
'여소야대' 의석수 난항 예상…법조계 "검찰 독립성 강화 필요"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그가 사법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검찰 관련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한국 정치 사상 첫 0선 국회의원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사법개혁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로는 법 개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공약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가 쥐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조항 1항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도 명시했다.

즉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민감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져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 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 강행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대응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다른 기관을 세우거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라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기존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오로지 검찰의 힘을 뺀다는 데만 집중해 왔다"며 "각자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조정만 해놓고 일선에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인 사건 수사 때 검사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던 것"이라며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해 검찰이 중요한 순간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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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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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