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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러시아 석유·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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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에너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9일 찬성 414, 반대 1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는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관이 안치되고 있다. 2022.01.13 007@newspim.com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따른 여파로 미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금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또 해당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무역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회원국 지위를 재검토 하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美 하원, 우크라 17조원 지원 합의...백악관 요청 규모 2배

더불어 이날 미 하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136억달러(한화 16조6940억원) 규모의 군사·인도주의 지원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지원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 재정에 사용될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됐다.이 예산안은 이날 중 하원에서 처리돼 11일까지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예산안에서 쟁점이 된 156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지출안을 예산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액으로 요구한 규모는 약 64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백악관이 요구한 액수의 2배가 넘는 지원안이 마련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 136억달러 중 65억 달러는 국방부에 할당돼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 동부 전선의 미군 배치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국내외 난민 지원 등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에는 67억 달러가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200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는 데 14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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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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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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