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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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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선 발표
尹, 문재인 정부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 운용예정
尹 정부 첫 총리로 김부겸 유임? 코로나 대응 연속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등 표결이 필요없고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립니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 정권 인수에 들어간 가운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듯…어떤 대화 오갈까?/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윤 당선인과 첫 회동·정권 이양 준비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 준비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업무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선수들 모두가 승리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폐막을 맞아 출전한 선수들에게 "선수들 모두가 승리자"라며 격려했다.

北매체 "통일부, 없는 것만 못한 존재…통일 민심에 역행"/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남측 통일부를 두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없느니만 못한 존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3일 '청취자마당'이라는 형식의 기사에서 통일부가 "없는 것만 못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핵·ICBM 다시 꺼낸 북한…정권교체기 '시계제로'/이데일리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레드라인' 문턱 밟은 北… 윤석열 당선에 軍도 '대북 강경모드' 전환?/한국일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그간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했던 군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2보] 尹, 인수위 인선 발표…여가부 폐지 시사 "역사적 소명 다했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단독] 文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尹 "대통령도 견제 받는 권력"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단독] 새정부 총리에 김부겸 유임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64)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단독]공동검증팀 꾸리는 安, 총리도?...尹측 "다양한 역할 할 것"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린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단독]"靑산하에 경제안보위" 제안, 尹 쳐냈다...靑슬림화 의지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경제 안보나 기후위기, 사이버 문제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는 ESC가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단독] 권양숙 여사, 尹에 "국민 어우르고 소외된 분 보살펴달라" / 한국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과 봉하재단 측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어우르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모양새다.

속도전 외쳤지만… 윤석열 '50조 손실보상안', 세가지 장벽부터 넘어야 / 한국일보
50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곧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해소 △거대 야당과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끗 차로 진 이재명의 패착은? /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며 탄생한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73%포인트 차이(24만7077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 득표율 격차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승복 선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4시 무렵에야 나왔다.

국민의힘, 합당해도 당명 그대로 쓸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 조속한 합당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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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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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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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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