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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8:03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선 발표
尹, 문재인 정부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 운용예정
尹 정부 첫 총리로 김부겸 유임? 코로나 대응 연속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등 표결이 필요없고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립니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 정권 인수에 들어간 가운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듯…어떤 대화 오갈까?/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윤 당선인과 첫 회동·정권 이양 준비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 준비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업무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선수들 모두가 승리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폐막을 맞아 출전한 선수들에게 "선수들 모두가 승리자"라며 격려했다.

北매체 "통일부, 없는 것만 못한 존재…통일 민심에 역행"/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남측 통일부를 두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없느니만 못한 존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3일 '청취자마당'이라는 형식의 기사에서 통일부가 "없는 것만 못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핵·ICBM 다시 꺼낸 북한…정권교체기 '시계제로'/이데일리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레드라인' 문턱 밟은 北… 윤석열 당선에 軍도 '대북 강경모드' 전환?/한국일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그간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했던 군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2보] 尹, 인수위 인선 발표…여가부 폐지 시사 "역사적 소명 다했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단독] 文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尹 "대통령도 견제 받는 권력"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단독] 새정부 총리에 김부겸 유임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64)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단독]공동검증팀 꾸리는 安, 총리도?...尹측 "다양한 역할 할 것"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린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단독]"靑산하에 경제안보위" 제안, 尹 쳐냈다...靑슬림화 의지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경제 안보나 기후위기, 사이버 문제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는 ESC가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단독] 권양숙 여사, 尹에 "국민 어우르고 소외된 분 보살펴달라" / 한국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과 봉하재단 측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어우르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모양새다.

속도전 외쳤지만… 윤석열 '50조 손실보상안', 세가지 장벽부터 넘어야 / 한국일보
50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곧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해소 △거대 야당과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끗 차로 진 이재명의 패착은? /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며 탄생한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73%포인트 차이(24만7077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 득표율 격차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승복 선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4시 무렵에야 나왔다.

국민의힘, 합당해도 당명 그대로 쓸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 조속한 합당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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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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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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