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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태풍 온다…親文 검사 연일 '좌불안석'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5:33

법무 장관·검찰총장 인선 후 8~9월 검사 인사 전망
'秋·尹' 갈등 국면 대립 검사들 인사 대상될 듯
"한동훈 검사장 등용돼도 검찰 사유화는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이 연일 주목되고 있다. 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이어 검찰 인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친정부 검사로 꼽힌 검찰 고위직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첫 검찰 인사는 오는 8~9월 단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우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갖는다. 후보자 지명이 끝나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검찰 인사는 그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는 다가올 '인사 태풍'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반윤(反尹)·친여(親與)' 대열에 섰던 검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인사 규모를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정권 초기부터 검찰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선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주목된다.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윤 당선인과 부딪힌 바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1년6개월 동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다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번진 이른바 '秋·尹' 갈등 국면에서 윤 당선인의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도 이번 '인사 재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인물로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았던 '판사 사찰 문건'을 추 전 장관에게 제보한 뒤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추진했다.

같은 시기 추 전 장관 편에 섰던 이들로는 윤 당선인 징계위에서 그에 대해 불리한 진술서를 낸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며 줄곧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수(56·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 징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검찰과장으로 실무를 챙겼던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과 김태훈(51·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채널A 사건 녹취록을 KBS에 허위제보했단 의혹을 받은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 등이 '반윤·친여' 인사로 꼽힌다.

또 그간 윤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학의 사건'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에 "윤석열도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 등 내용을 허위 작성·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5·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거취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그동안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온 검찰 조직이 또다시 사유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시절 잘 알고 가깝게 지냈던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될 것"이라면서도 "인사권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검찰 사유화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앉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코드인사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며 "임명한 사람들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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