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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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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오전 공식 출범
민주당, '윤호중 체제' 내홍 계속…초·재선의원 간담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변인 임명도 눈에 띄네요.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권력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 차기 총재 지명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금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재선의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신구권력, 집무실 이전 놓고 '티격태격'...탁현민 "집무실까지 뛰면 30초"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사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비효율이 있다"는 점을 들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집무실 이전'금주 결론…국방부 청사 유력 속 외교부 청사도 거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여론 동향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靑 "한은총재 후임 지명권, 文대통령이 행사하지 누가 하나" / 아시아경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임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합의로 결정" / 뉴스핌
주한미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비롯해 다종의 미사일 시험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향후 사드 배치 언급이 주목된다.

외교부, '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입장 美에 곧 전달키로 / 뉴스핌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 경제2 '이창양'·과기 '박성중'·복지 '임이자'...이르면 내일 현판식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변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文, 비서실장 땐 협조 잘해줘…文·尹 회동 빨리 성사돼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위야 어떻든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고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쟁점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 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윤호중 체제' 반발 지속… 내홍 격화 가능성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내홍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쇄신 방향을 세우겠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여세 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국힘 쏠림 뚜렷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바로 하지말고 당에 검증을 받고 나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행보에 신중한 기류가 흐르는데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 전 검증이 필수 절차여서인데, 다만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선가능성까지 낮아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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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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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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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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