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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33

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오전 공식 출범
민주당, '윤호중 체제' 내홍 계속…초·재선의원 간담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변인 임명도 눈에 띄네요.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권력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 차기 총재 지명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금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재선의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신구권력, 집무실 이전 놓고 '티격태격'...탁현민 "집무실까지 뛰면 30초"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사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비효율이 있다"는 점을 들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집무실 이전'금주 결론…국방부 청사 유력 속 외교부 청사도 거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여론 동향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靑 "한은총재 후임 지명권, 文대통령이 행사하지 누가 하나" / 아시아경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임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합의로 결정" / 뉴스핌
주한미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비롯해 다종의 미사일 시험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향후 사드 배치 언급이 주목된다.

외교부, '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입장 美에 곧 전달키로 / 뉴스핌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 경제2 '이창양'·과기 '박성중'·복지 '임이자'...이르면 내일 현판식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변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文, 비서실장 땐 협조 잘해줘…文·尹 회동 빨리 성사돼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위야 어떻든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고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쟁점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 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윤호중 체제' 반발 지속… 내홍 격화 가능성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내홍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쇄신 방향을 세우겠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여세 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국힘 쏠림 뚜렷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바로 하지말고 당에 검증을 받고 나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행보에 신중한 기류가 흐르는데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 전 검증이 필수 절차여서인데, 다만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선가능성까지 낮아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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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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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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