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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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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비서실장에 권영세 유력
민주당, 초·재선 비대위 간담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차기 정부 국정방향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공동대변인 유력후보에는 안철수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윤 당선인 측 추경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공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패배 수습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초선·재선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댑니다. 당내 일각서 윤호중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서 윤 위원장의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 신·구 권력 간 감정적 충돌 문제로 보여진다.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고강도 '경고 메시지' / 뉴스핌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미는 한반도 전략무기 전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북정책 손질을 본격화한다. 그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위선'으로 규정한 만큼 인권 침해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재초환 개선 없인 집값안정 미미" /뉴스핌

여야가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커뮤니티 투자로 아파트 고급화에 나서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단독] 인수위에 尹·安 측 '공동 대변인' 둔다… 이태규·추경호 유력 / 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2명을 인수위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동 대변인 후보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민의힘 추경호·이용호 의원 중 1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단독] '대통령 집무실' 용산·광화문 두고... 尹·安, 오후 5시 최종 회의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오늘)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1안 용산 국방부 청사, 2안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이 비용, 경호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 공간을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으로 옮기면 도심과 단절된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尹정부 첫 비서실장 권영세 물망...장제원·권성동도 거론 / 중앙일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가동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작은 비서실'을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비서실장은 초기 대통령실의 기본 골격을 짜고 조각(組閣)에도 관여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야 해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美백악관처럼 시민이 '尹 집무실' 볼 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요구' 받는 윤호중,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2시 초선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화 주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이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그가 당 수습의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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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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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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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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