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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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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비서실장에 권영세 유력
민주당, 초·재선 비대위 간담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차기 정부 국정방향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공동대변인 유력후보에는 안철수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윤 당선인 측 추경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공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패배 수습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초선·재선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댑니다. 당내 일각서 윤호중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서 윤 위원장의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 신·구 권력 간 감정적 충돌 문제로 보여진다.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고강도 '경고 메시지' / 뉴스핌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미는 한반도 전략무기 전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북정책 손질을 본격화한다. 그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위선'으로 규정한 만큼 인권 침해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재초환 개선 없인 집값안정 미미" /뉴스핌

여야가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커뮤니티 투자로 아파트 고급화에 나서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단독] 인수위에 尹·安 측 '공동 대변인' 둔다… 이태규·추경호 유력 / 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2명을 인수위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동 대변인 후보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민의힘 추경호·이용호 의원 중 1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단독] '대통령 집무실' 용산·광화문 두고... 尹·安, 오후 5시 최종 회의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오늘)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1안 용산 국방부 청사, 2안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이 비용, 경호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 공간을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으로 옮기면 도심과 단절된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尹정부 첫 비서실장 권영세 물망...장제원·권성동도 거론 / 중앙일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가동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작은 비서실'을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비서실장은 초기 대통령실의 기본 골격을 짜고 조각(組閣)에도 관여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야 해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美백악관처럼 시민이 '尹 집무실' 볼 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요구' 받는 윤호중,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2시 초선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화 주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이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그가 당 수습의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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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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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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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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