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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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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우려 커졌다
한미 연합훈련,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미훈련 내달 정상화… 4년만에 언론 공개/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 "북 신형 ICBM 추가발사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한·미 향해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경향신문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개최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와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뉴스핌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북한 연쇄 도발 움직임에 "일방적 긴장조성 중단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靑, 사정·정보 조사 기능 배제…민정수석실 없앤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與 비대위 "여성·청년 공천 확대할 것...시스템 개편" / 뉴스핌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쇄신 변화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산점·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독] 질문 70개 던진 尹…인수위원부터 '독한 검증'한다 / 중앙일보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자녀 국적은 무엇이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 중 일부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고 한다.

[단독] 尹공약대로, 산업은행 부산 간다…"수출입은행도 검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 일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尹, 하늘색 목 폴라 입고 인수위 발표… 15분간 즉석 회견도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단에 서 인수위 인선 발표를 하고 취재진 질문을 즉석에서 받은 것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소탈한 복장으로 당사 기자회견실에 들어섰다. 하늘색 목 폴라에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다.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安, 정치 10년만에 '진격의 기회'… 합당후 당권도전 가능성 /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 진출 10년 만에 '진격'의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입각, 국민의힘 당권 도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지만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없어도 각 부처가 여성 정책 훨씬 더 잘할 것"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의 뇌관으로 부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자신이 윤 당선인 캠프에서 공을 들인 여성 안전에 관한 공약이 사법 공약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MB사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 경향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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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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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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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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