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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21

한미, ICBM 발사 징후 포착...정밀 감시 중
"3~6개월 내 풍계리 복구될 것" 분석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신형 ICBM 성능시험을 당장 이번주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이다. 북한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를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당국은 이를 신형 ICBM 성능시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7형은 지난 2020년 열병식 당시 처음 등장했으며 기존 ICBM보다 거대한 크기로 당시 '괴물 ICBM'이라고 불렸다.

전문가들은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핵탄두가 다른 목표물을 동시타격하도록 만든 다탄두(MIRV) 기술을 적용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감행할 경우 앞선 두 차례처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최근 두 차례 시험발사가 향후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도 지속 포착되고 있다. 늦어도 3~6개월이면 실험장 복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셉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1번 갱도를 제외한 2~4번 갱도의 복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당시 터널 입구가 폭파되는 건 봤지만 그 안으로 얼마나 훼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 손상이 크지 않았다면 3~6개월 만에 복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ICBM 추가 발사 우려에 핵실험장 복구 정황까지 지속 포착되며 북한이 지난 1월 언급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물론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우리 신 정부와 부딪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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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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