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을 끝으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이와 맞물려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시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은 총재직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한은 총재는 법적으로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임 총재가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만큼 윤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6일 양측의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발되면서 '총재 공백'이 기정사실화 됐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내로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다음달 1일 취임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의장인 총재 없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달 1일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이승헌 부총재가 대행을 맡게 되고, 금통위는 주상영 위원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금통위는 회의체 형태이기에 총재가 없어도 통화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하지만 총재 공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크다. 안팎으로 산적한 경제 문제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0)금리에서 벗어났다. 올해도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시장의 예상과 달리 총재의 부재로 인해 적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통화정책 실책론'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기준금리 올린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회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스텝(0.5%p) 인상도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실책이 불러올 파장은 크다. 또 올해도 물가가 연례 없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까지 높아졌다.

후임 총재가 선임된다 해도 그가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일지, 매(통화 긴축 선호)일지 시장과의 소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총재 부재는 곧 나라의 통화정책 공백을 의미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기이고 엄중한 만큼 차기 정부의 어느 자리보다도 총재의 신속한 인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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