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화 변경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주민희생
국토부 "기본계획은 정부고시안 아닌 민간고시안"
도봉구간 지상화·지하화 여부 아직까지 미정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 도봉구민 간 첫 면담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도봉구청장 및 지역의원을 포함한 주민 측은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기본계획, 즉 정부 고시안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기본계획은 정부 고시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제안요청서인 'RFP(Request For Proporsal)'이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에 따라 지상화 변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과 주민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도봉구간 '지하화'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지상화 변경안은 위법, 기본계획대로 지하화 해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10년간 많은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을 있을 수 없다."
지난 18일 창동 아우르네 대강당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의 첫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국토부 직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대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다수 등이 참석했다.
면담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처음엔 국토부의 GTX-C 지상화 변경에 대한 주민대표, 이 구청장 및 의원들의 입장 표명으로 시작됐다. 모두 국토부의 일방적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계획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지상화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1)은 '현재 지상의 1호선 철로로 인해 창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모든 대선주자들이 철로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 '주민 편의 목적인데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창동만 지상화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국토부의 도봉구간 지상화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기존 총 사업비 4조4000억에서 정부 몫을 7000억 줄이고 현대 측 부담을 늘렸다"며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현대건설 측과 함께 도봉구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대표 허슬기 씨는 국토부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실수를 했으면 만회를 해야지 실수를 그대로 밀고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역시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GTX-C 노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조심스럽게 지하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국토부 "지상화 변경, 위법 아니다", 논란 확산 불가피
면담장 공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상화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층 무거워졌다.
현대건설 측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의 이유로 환승 거리를 비롯한 '시민편의'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도중 이 구청장이 "이미 다 아는 얘기는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며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인식한 듯 면담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상화 변경안 결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만은 고수했다.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지금 면담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RFP)상에는 아직 (GTX-C 노선이)지상인지 지하인지 명확히 고시돼 있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합의안이 아닌 'RFP'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현대건설 측의 지하화 변경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췄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대표 유도식씨는 "주민 편의를 위해 지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테니 원안대로 지하화해달라"라며 짧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날 면담은 국토부의 주민 의견 경청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는 등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GTX-C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민 면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원안대로 GTX-C 도봉구간이 지하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